산업통상부

(설명자료)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음(5.9일자 한국경제 ｢전기요금 결정권 전기委에 준다｣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새 정부는 산업부 장관의 전기요금 승인 권한을 전기위에 넘기고, 기재부와의 전기요금 사전협의 절차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ㅇ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기사업법과 물가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새 정부는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등을 설정하였음. 다만,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결정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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