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뒤집기 위한 에너지기본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5.27일자 한국경제 「'탈원전 뒤집기' 시작... '에너지기본법' 만든다」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뒤집기 위한 에너지기본법 제정 작업에 착수

ㅇ 지난 4월 9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법 논의 위원회를 가동

□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거법을 에너지법으로 이관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ㅇ 정부가 에너지법 논의 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

ㅇ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거법을 에너지법으로 이관하는 게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엔 새로운 정부 입법을 통해서라도 최상위 에너지법 근거를 갖춘다는 복안이 있음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정부가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에너지법 논의 위원회 구성 등 에너지기본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 문의 : 에너지전환정책과 김진 과장(044-203-5120) / 유재영 사무관(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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