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내용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대한 계획은 빠져 있음

ㅇ 국내기업들이 RE100에 가입하려면 충분한 재생에너지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새정부 들어 뒤집힌 에너지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안보 등을 위해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보급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ㅇ 금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도 유휴부지의 적극적 활용 등 실현가능성과 주민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 중장기 재생에너지 목표 및 원별 적정비중 등은 연내 수립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마련할 예정임

□ 한편, 정부는 국내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해 RE100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임

* 녹색프리미엄 및 자가발전설비 인증(’21.1월), 제3자PPA(‘21.6월), REC거래시장 개설(’21.8월) 등

ㅇ 국내 총 21개 RE100 가입기업의 전체 전력사용량(약 25TWh)은 금년도 재생에너지 발전 예상량(약 44TWh)의 57% 수준으로서 재생에너지 사용에 문제가 없음

□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기업들의 RE100 참여‧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보다 수월하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ㅇ RE100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면서,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급 확대와 비용인하를 유도하고,

ㅇ RE100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컨설팅, RE100 이행 지원, 인센티브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