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정부 원전정책이 원전 안전을 경시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정부는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원전정책을 추진할 것임

1. 기사내용

□ 원전 안전을 중시하지 말라뇨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전시(戰時)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라는 발언을 원전 안전을 경시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

ㅇ 원전산업 생태계의 어려운 상황에 따라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주문하면서, 관료적으로 늘 해오던 “안전한” 방식으로 일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는 취지임

□ 원전정책의 기본 전제는 “안전 확보”로, 정부는 원전의 건설과 운영, 유지보수 등 모든 측면에서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원전을 타 전원과 조화롭게 활용할 계획임

ㅇ 신한울 3, 4호기 건설 또한, 법령상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할 예정

- 환경영향평가도 환경현황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로 절차를 효율화하여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新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現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방향임

ㅇ 세계적으로 에너지안보 위기, 하계 전력난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전기차 보급 등 전기화 추세로 인해 앞으로도 안정적인 전력수급 확보 문제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ㅇ 따라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어느 발전원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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