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 석박사급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의 예산 조정은 정상적인 예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짐(7.19일자 한국일보 반도체인력 양성한다더니, 고급 인력 육성 예산 36% 줄었다’｣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과기정통부가 석박사급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을 36.3% 삭감(3,500→2,228억원)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2,228억원으로 축소한 것으로 전 정부 정책을 의도적으로 지우기 위함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석박사급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의 예산 조정은 정상적인 R&D 예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ㅇ 전체 예타 통과 사업의 평균적인 예산반영 비율보다 높은 수준인 63.7%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한 것은 아니며, 전 정부 정책인 ‘K반도체 전략’을 의도적으로 지우려는 시도가 전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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