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내용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7.20 오후, 울산시청앞)에 따르면,

ㅇ 정부는 졸속으로 재검토한 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근거, 부지내 저장시설을 명문화하고 지역을 핵폐기장화하고 있음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산업부가 졸속으로 재검토한 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라는 탈핵단체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주장임

ㅇ 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지난 박근혜, 문재인 두 번의 정부에서 공론화와 재검토를 거쳐 처분장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일정과 절차 등을 담아 수립ㆍ발표(’21.12)되었음

ㅇ 박근혜 정부 공론화 과정에는 20개월 간 온라인 참여 36만명 외 27,120명이 참여하였고, 문재인 정부 재검토 과정에는 21개월 간 34,193명이 참여하는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침

□ “지난 40년 동안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으므로, 부지내 저장시설 명문화는 곧 원전지역을 핵폐기장화한다는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ㅇ 원전 내 저장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시적인 기간” 동안 설치하는 것으로 “영구 핵폐기장화”하려는 의도는 없음

ㅇ 박근혜ㆍ문재인 두 번의 정부에서 1차ㆍ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도, 원전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다른 장소를 찾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 정부는 앞으로도 원전 정책의 기본전제인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과 소통하며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나가겠음

ㅇ 아울러, 영구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일관되게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과 전담조직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기술의 확보 일정과 계획 등을 최초로 정리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부지선정을 착실하게 준비중임

⇨ 정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기초로 수립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