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내용

□ 새 정부의 원전확대 중심의 정책방향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편익을 가로막을 것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새 정부의 원전 중심의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편익을 가로막을 거란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원전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안보 등을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보급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ㅇ 구체적인 보급 목표는 금년 말 수립예정인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 정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현실적인 한계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ㅇ 재생에너지의 높은 발전비용,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 유연성자원 확보, 좁은 국토면적*과 높은 인구밀도**로 인한 부지확보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임

* 우리나라 국토면적 대비 독일은 3.6배, 일본은 3.8배 규모

** 우리나라 인구밀도는 OECD 1위로 독일은 우리나라의 44%, 일본은 64% 수준

□ 한편, 정부는 국내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해 다양한 RE100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 녹색프리미엄 및 자가발전설비 인증(’21.1월), 제3자PPA(‘21.6월), REC거래시장 개설(’21.8월) 등

ㅇ 앞으로도 RE100 기업들이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와 함께 비용인하 유도, 이행 지원, 인센티브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