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내용

ㅇ 잘못된 데이터·근거로 “원전생태계 부흥” 외치기

ㅇ 벌거벗은 ‘원전 바보’ 대통령은 왜?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동 칼럼은 원자력 산업 전체 매출액을 원전 공급 산업체 매출액으로 혼동하는 등 잘못된 데이터를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어 전혀 사실과 틀린 주장임

ㅇ 동 칼럼이 인용하고 있는 원자력 매출액은 발전사업자 매출액, 연구‧공공기관 매출액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원전 공급 산업 매출액과는 전혀 다른 것임

* (‘16년) 27조원 → (’20년) 22조원 : 5조원 감소

** 원자력 산업분야 전체 매출액은 ①원자력 발전 사업자, ②원자력 공급 산업체, ③연구‧공공기관으로 구성

ㅇ ｢2020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력 공급 산업체의 매출액은 원자력 산업분야 전체 매출액*의 약 20%이며, 2016년 5조 5,034억원에서 2020년 4조 573억원으로 감소함

ㅇ 또한, 기사에서 원자력 공급 산업체 매출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UAE 원전수익은 원자력 공급산업체가 아닌 원자력 발전 사업자(한전, 한수원)의 매출액에 포함되는 사항임

󰊲 원전사업이 대기업 특혜사업, 품질관리 취약,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 공급망 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과도한 주장임

ㅇ 원전사업은 상대적으로 긴 공사기간, 안전 문제, 사업규모가 큰 특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이 참여할 수 밖에 없는 특성도 있는 바, 이를 단순화하여 원전사업이 대기업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비약임

ㅇ 한수원은 품질관리를 위해 약 1,600개에 이르는 유자격업체를 품목별 중요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제작 품질, 안전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관리하고 있어 품질관리가 취약하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함

- 또한, 한수원은 전체 기자재 비용의 약 50%를 직접 발주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와 같이 한수원이 발주자로서 설계사(한국전력기술)를 통해 구매 및 시공을 위한 규격서를 작성‧발주하고 있음

ㅇ 아울러, 정부는 부정경쟁, 비리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미 2015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원전발전사 등의 운영계획과 법령상의 의무사항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임

󰊳 한빛 3, 4호기가 증기발생기, 콘크리트 공극 등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UAE 원전에서도 재현되었다는 주장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한 것임

ㅇ 한빛 3·4호기는 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19.8월부터 진행한 안전성 확인에서 구조적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안전성을 더욱 보강하기 위한 조치도 이루어질 예정임

* 제16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 안건 내용에 따르면 한빛 4호기 구조건전성평가는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관련 건조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었으며, 모든 결과가 각 허용치 이내로 격납건물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ㅇ 또한, 일부 UAE 원전 건설과정에서 공극이 발견된 바 있으나, 이는 건설 과정에서 보수하였고, 준공*에는 전혀 영향을 미친 바 없음

- UAE 원자력공사(ENEC)의 확인과 한전‧HSJV‧전문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 수립한 공극발견 현황 및 보수계획을 FANR(UAE 원안위)에서 최종 승인하였고, ’19년 2월 보수가 완료되었음

* 1호기(’21.4월 상업운전), 2호기(’22.3월 상업운전), 3·4호기 건설중

□ 또한 세계 에너지시장의 추세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세계 각국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방향이 뚜렷해지고 있음

- ’22.6월 현재, 세계 33개국에서 441기(394GW)의 원전이 운영 중이며, 17개국이 53기의 신규원전을 추진하는 등 원전사업이 활발

* 세계 원전 발전설비량이 ‘20년 415GW에서 ’50년 812GW로 2배 증가 전망(IEA, ‘22.6)

ㅇ 최근 유럽의회의 EU Taxonomy도 원자력의 친환경 탄소중립(Carbon Neutality) 기여와 녹색 투자의 대상으로의 인정을 의미하며, Economist지(7.19)도 원자력을 안전하고 CO2 배출이 적은 깨끗한 에너지로 평가*하고 있음

* 1TWh 발전당 사망수 : 석탄 24.6 > 천연가스 2.8 > 수력 1.3 > 풍력 0.04 > 원전 0.03 > 태양광 0.02

1GWh 발전 全주기 CO2배출량(톤) : 석탄 820 > 천연가스 490 > 수력 34 > 태양광 5 > 원전 4 > 풍력 4

□ 정부는 앞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수출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원전산업 생태계가 핵심인 만큼, 일감 조기 공급과 금융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추진하고 있음

ㅇ 올해 총 1,306억원의 일감을 발주·공급하고 있으며 ‘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원전 생태계에 조기에 공급하고,

- 금년내 6,700억원의 기술투자와 3,8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미래 SMR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8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약 4,000억원을 투자할 예정

ㅇ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7.15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시작하고, 효율적 절차 운영을 통해 소요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속하게 건설재개를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