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정부는 혁신형 SMR의 성공적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1. 기사내용

□ 내년부터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이 착수되나, 예타를 통과하면서 예산 삭감액이 커 경쟁력 있는 노형 개발이 가능할지 우려

□ 혁신형 SMR의 국내 실증‧상용로 건설 계획이 없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예타 심사과정에서 표준설계인가 취득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들을 중심으로 조정하면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ㅇ 계획상 ’28년까지 ‘혁신형 SMR’의 핵심기술 개발 및 인허가 취득에는 차질이 없을 예정임

ㅇ 또한, 혁신형 SMR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 기술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 원전 운영‧정비 지능화 기술(디지털 트윈, 자율운전, 원격 예측진단 등), 주기기 제작을 위한 혁신제작 기술, 산업 공정열 공급을 위한 열에너지 연계 기술 등

ㅇ 이 외에도, 정부는 향후 우리 중소기업들의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SMR 제조 기술 개발 사업도 별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본 사업의 ’23년도 예산은 69.8억원(과기정통부 31.1억, 산업부 38.7억)이나,

ㅇ 이는 개념/기본설계를 수행하는 선행사업*을 고려하여 ’23년도 예산을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24년 이후 대폭 예산이 증액될 예정임

※ 혁신형 SMR 설계 단계: 개념/기본설계 → 표준설계 → 표준설계인가 취득

* 한수원, 원자력(연) 및 국내 주요 원전기업과 학계가 공동으로 개념연구 및 기본설계 추진 / ’21-’23년 / 총 500억원 (한수원 재원)

< 참고 : 연차별 예산표 > (단위: 억 원)

□ ‘혁신형 SMR’의 국내 실증‧상용화 계획이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ㅇ 실증로를 포함한 국내 건설은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에 따라 안전성과 혁신성을 보유한 독자 모델의 기술 확보를 우선 추진 후,

ㅇ 이를 기반으로 국민 수용성, 인허가 등 규제체계 정비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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