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 내용

□ 정부는 美인플레감축법 관련, 작년 Build Back Better 법안 발의 전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우리측 입장을 관철할 기회를 놓쳤으며, 獨·日 기업에 비해 우리측 손실이 더 큰 것으로 보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➊ 美인플레감축법의 모체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에 있던 노조 조항이 제외된 것은 일본 로비의 결과라고 하나, 이는 정확한 사실이 아님

ㅇ BBB 법에 있던 ‘노조’ 조항은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많은 나라가 우려를 제기했던 사안이고(25개국 대사 공동 서한 등), 이후 인플레이션감축법에서는 삭제되었으나,

ㅇ 현대차도 미국 공장에 노조가 없는 만큼, 일본에게만 유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ㅇ 아울러, 테슬라도 노조가 없는 만큼, 일본보다 美업계 입장이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움

➋ 통상조직 이관 문제와 인플레감축법 대응은 전혀 무관한 사안임

ㅇ 인플레이션감축법은 美 정가의 복잡한 셈법하에서 현지 시간 7.27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공개하였음. 아울러,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은 기존 BBB법과는 다른 내용임

* BBB법에는 미국산・수입산 공히 7,500불 지원, 미국에 공장+노조 있으면 추가 5,000불 지원

* IRA법은 북미산이 아니면 아예 지원 배제

- 아울러, 각국 정부 등 접촉 결과, EU·日 등 여타국들도 7.27 법안 공개전에는 알 수 없었다고 확인

ㅇ 따라서,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있었던 통상조직 이관 이슈와 연결시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고, 사실도 아님

➌ EU·일본 등도 업계 피해를 우려하며 IRA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EU) 미국이 만든 중대한 무역장벽, WTO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에 동참할지 여부를 고려중(Politico, 8.31)

* (일본) 공급망 논의가 진전되는 가운데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을 매우 우려하며, WTO와 부합하는 조치인지 의구심. 모든 가능한 경로를 통해 美정부에 우려 전달(Politico, 9.1)

ㅇ EU, 일본 등이 사전 로비를 통해 우려 요인을 모두 제거했다면 美정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거나 WTO 제소 등을 검토할 이유도 없을 것이나, 현재 EU, 일본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