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까다로운 유턴기업 지원제도 등으로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실적이 저조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1. 기사내용

□ 열악한 경영환경, 까다로운 지원조건 등으로 인하여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실적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ㅇ (사례1 : 거성콤프레샤) 고용보조금, 입지·설비보조금 등 약속받았던 중앙·지방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폐업

ㅇ (사례2 : 현대모비스) ‘상시고용 20명 이상’ 조건이 미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예상과 달리 투자보조금,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함

ㅇ (사례3 : 효성) 해외투자계획을 국내투자로 전환하여 진행하였음에도 해외 생산시설 감축이 없음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미국·일본 등에 비해 인정요건, 지원내용 등이 제한적이며 이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실적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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