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류종민
- 담당부서반도체디스플레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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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10-04
- 조회수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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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반도체 지원예산 중 일부사업이 중복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10.3, TV조선).pdf [235.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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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반도체 지원예산 중 일부사업이 중복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10.3, TV조선).hwp [1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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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23년 반도체 산업 예산지원사업 중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은 산업부, 과기부 중복사업으로 사업명칭과 내용이 동일하며, 반도체 아카데미 등 교육센터 구축사업도 부처간 사업 중복임
□ 전력, 용수 등 반도체 인프라를 지원하는 예산 3,884억원이 전액삭감되는 등 부처간 조율이 되지 않아 윤석열 정부의 첫해 예산부터 중구난방으로 예산이 편성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기재부·산업부·과기부·교육부는 상호협의 등을 통해 반도체 지원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23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은 산업부·과기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복사업이 아님
* (내용) 차세대 반도체 소자, 설계 및 제조공정 장비 분야 기술개발(‘20~’29년)
(사업비) 10,096억원: 산업부 5,216억원(상용화·공정 등), 과기부 4,880억원(신소자·AI반도체 등)
『반도체 아카데미 사업』은 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교육센터 구축사업과 달리, 단기 집중 인력양성을 위해 업계 주도로 대기업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력·직무·수준별 맞춤형 인력을 양성(5년간, 3,600명 이상)하는 사업으로 중복이 아님
* 취업준비생(4개월), 소부장 기업 재직자 OJT(1개월), 재직자 전문교육 등
반도체 인프라 지원 예산은 예타 등 사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2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음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6% 세액공제를 적용중이고, 내년부터 8%로 인상 예정. 또한 R&D 투자에 대해 최대 40% 세액공제 적용 중임
ㅇ 그 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국내외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확대 등 다양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