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정부는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 공단 자산을 관리 중에 있음(10.5일자 아시아경제 「그랜저값에 넘긴 해외광산... 자원안보도 흔들」 보도에 대한 설명)

1. 보도내용

□ 광해광업공단은 ‘가격’보다 ‘처분’에 방점을 찍으며 가격 협상력을 스스로 낮춰 헐값매각 초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정부는 ‘18.3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하였고 이를 이행할 한국광해광업공단법안(’21.3)을 제정

ㅇ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 중 해외자산은 헐값매각 방지를 위해 매각 시한을 정하지 않고 매각을 추진하였으며,

ㅇ 그간 공단이 매각한 자산들은 매각 당시 제3자 가치평가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시장상황 고려시, 헐값매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

* (예) 산토도밍고 제3자 공정가치평가 금액 74백만불 → 매각금액 152백만불

ㅇ 정부는 공단 해외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 공단 해외자산을 관리하고 있음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해외자산 매각 등을 위한 경과조치)

ㅇ 최근 해외자산관리위원회는 공단 해외자산에 대해 공급망 안정성, 재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암바토비 니켈광산과 꼬브레파나마 동 광산은 보유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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