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정부는 희소금속 비축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비축일원화도 조속히 완료하겠음(10.13일자 아시아경제 ｢정부 리튬비축량 3년간 12일치 불과｣, ｢희소금속 일원화 공회전...韓, 리튬비축량 관리 부실｣ 보도에 대한 설명)

1. 보도내용

□ 희소금속 비축일원화 지체로 일부 핵심광물(리튬)의 관리부실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舊한국광물자원공사는 희소금속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조달청이 보유 중인 희소금속(9종, 25천톤)을 舊한국광물자원공사로 이관하기로 합의하였음(‘19.6월)

□ 산업통상자원부는 희소금속 비축일원화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 ’23년도 코발트 이관을 위한 정부 예산안(9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속한 이관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음

ㅇ 올해부터 희토류, 마그네슘 등 희소금속의 비축확대를 진행중이며, 산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비축량을 늘려나갈 계획*

* ‘23년도 비축확대를 위한 정부 예산안 283억원(코발트 분) 편성

ㅇ 비축확대 및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비축공간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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