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내용

□ 월성 1호기 가동을 전제하더라도 ‘22.7.7 기준 SMP는 158.04원/kWh으로 미가동 시 실제 SMP 159.55원/kWh 대비 불과 1.51원만 감소되어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 기사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으나, ‘22년 최고 전력부하일인 7.7일의 실적 SMP는 159.55원/kWh, 최저 전력부하일인 5.1일의 실적 SMP는 133.68원/kWh이며, 해당일에 월성 1호기가 가동한다는 전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7.7일은 158.04원/kWh, 5.1일은 132.18원/kWh으로 산출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영향은 원전 조기폐쇄는 물론이고, 원전이용률 변화, 신규원전 건설 지연, 高원가 전원비중 확대 등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ㅇ ‘17~’21년 5년간의 탈원전으로 들어간 추가 비용은 ‘16년 원전 발전량 비중 유지 가정 시 10.6조원, ’12~‘16년 평균 원전 이용률 유지 가정 시 11조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1·2호기 준공 지연 등 고려 시 13조원으로 분석한 연구사례가 있음

□ 동 보도와 같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영향을 월성1호기 가동여부 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명백히 그 영향을 축소하는 것임

□ 정부는 한전 적자의 원인이 탈원전 정책, 국제연료가격 급등, 요금조정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➀ 탈원전 영향에 따라 LNG, 재생에너지 등 高원가 전원 비중이 늘어나는 에너지믹스 전환이 국제 연료가격 급등과 맞물려 한전 적자를 증폭시키는 시발점으로 작용

* LNG의 비중이 낮았을 때 보다 LNG 가격 증가폭 대비 전체 비용 증가폭이 더욱 확대

ㅇ 원전 이용률 저하, 원전 조기 폐쇄, 건설 지연으로 원전 발전량 비중이 ‘16년 30%에서 ’21년 27.4%로 2.6%p 감소(‘17~’21년 평균 26.5%)

ㅇ 노후석탄 조기 폐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석탄발전 감축으로 석탄 발전량 비중도 ‘16년 39.6%에서 ’21년 34.3%로 5.3%p 감소

ㅇ 감소된 低원가의 발전량은 고가의 LNG 발전으로 대체되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 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각각 ‘16년 22.4%에서 ’21년 29.2%로 6.8%p, ‘16년 4.8%에서 ’21년 7.5%로 2.7%p 증가

➁ 국제 연료가격 급등과 같은 대외 리스크에 매우 취약해진 구조하에서 러-우 전쟁 여파로 작년 1분기 대비 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 가격이 전세계적으로 4배 이상 폭등함에 따라 전력공급 비용이 급등하고, 적자가 급격히 확대

* ’21.1Q 대비 ’22.9월 : (LNG)4.3배(10→43$/MMBtu), (유연탄)4.9배(89→439$/톤)

➂ 아울러, 비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 조정이 지연된 것도 한전의 적자를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

* ’21년 연료비연동제 도입 이후 총 6번의 조정기회 중 4번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