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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는 美 IRA 관련 WTO 등 통상분쟁 해결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한 바 없음

담당자최우진
담당부서통상분쟁대응과
연락처044-203-4882
등록일2022-11-03
조회수2,06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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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로펌을 선정하는 등 분쟁해결 절차 준비에 착수함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정부는 IRA 관련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음

ㅇ 현 단계에서는 분쟁해결절차 활용 여부 및 활용시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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