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화석연료 비중 감축 국정과제 폐기는 사실과 다름

1. 보도내용

□ ‘27년까지 화석연료 비중을 40%대로 줄이겠다는 국정과제 사실상 폐기

□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약 19.5%로 5년 전보다 후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27년까지 화석연료 발전비중 40%대로 감축”과 관련한 공약 및 국정과제 폐기는 사실과 다름

ㅇ 국정과제는 9차 전기본(‘20년 수립) 전력수요 및 확보된 발전설비를 고려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상한제 등 단기 대책을 추진하여 달성하고자 한 것임

ㅇ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5년간(‘22~’36년) 전력수요 전망과 그에 따른 설비 보강을 위한 장기 계획으로, 석탄발전 제약 등 단기 대책이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님

ㅇ 정부는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상한제 등 단기 대책을 통해 최대한 화석연료 감축에 노력할 것이며,

ㅇ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고, 2년후 수립 예정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석탄발전 감축 등을 지속 추진하여 국정과제를 이행해 나갈 예정

□ 한편, 10차 전기본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구체화한 지난 정부의 제8·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하여 폐기물과 연료전지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비중에서도 크게 증가하였음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출력제어 前, 폐기물 제외)
: (8차) 105,301GWh, 16.7%, (9차) 103,250GWh, 17.6%, (10차) 118,812GWh,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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