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축소하고 있지 않음

1. 보도내용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태양광 발전 중심의 재생에너지가 3년 안에 석탄을 추월해 세계 최대의 발전원이 될 것으로 전망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위와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거꾸로 가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상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비중은 지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였는 바,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단위 : TWh) >

□ ‘30년 NDC 상향안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설정되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과다한 수치임

ㅇ 실현 가능성에 기초하지 않은 신재생 보급 목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상당한 위협이며, 국가별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를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수정함

ㅇ 다른 나라에 비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 정부는 ’30년에는 현재 대비 3배 수준인 21.6%로, ‘36년에는 30%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할 계획임

* 독일은 우리나라 국토면적 대비 3.6배, 일본은 3.8배 규모

ㅇ 지난 정부 5년간 신재생에너지를 연 3.5GW 보급하였으나, 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30년까지 연 5.3GW 내외 보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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