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스노우체인은 연구용역을 통해 위해도가 낮음을 확인하여 KS표준으로 관리 중이며,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위해 요소를 확인할 계획임(1.12일자 KBS 「〔취재후〕스노우체인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치 취하겠다”｣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소비자 제보, 자체 실험 등을 토대로 A사의 스노우체인이 차량의 브레이크 유압호스를 절단하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을 제기

* A사는 스노우체인 자체의 문제보다는 소비자과실(장착 불량)이 원인이라는 입장

□ 스노우체인은 안전관리 비대상 제품으로, 산업부는 ‘17년 스노우체인에 대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안전기준 미수립

* 최근 5년(’18~22.8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노우체인 상담 건수는 70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정부는 ‘17년 스노우체인 안전관리 방안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안전기준(강제인증)을 제정하지 않기로 결정함(’19.5월)

- 현재 국내의 경우 임의규정인 KS표준으로 관리 중

- 스노우체인 관련 사고 접수사례는 최근 5년(‘18~’22년)간 1건(연결부위 파손)에 불과하여 위해도가 낮은 상황임

* 소비자원 상담 건수(70건)는 가격, 원산지 등 대부분 안전과 무관한 단순 불만 사항

□ 정부는 시중 유통중인 스노우체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후, 안전위해 요소가 확인될 경우 소비자 경보 등 후속조치를 강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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