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민간 차원에서 검토 중임(2.6일 서울경제 ｢정부, 취약층 지역난방 가입자 ‘페이백’ 지원 검토｣ 보도에 대한 설명)

1. 보도 내용

□ 정부는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페이백‘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정부가 지역난방을 사용중인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지원과 흡사한 방식으로 페이백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ㅇ 그 외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이와 별도로 사업자들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관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산업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 협회 및 집단에너지 업계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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