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정부는 미측의 포괄허가 연장과 미래 기술수준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지속 진행해 나갈 예정

1. 보도 내용

□ 미국 상무부 Alan Estevez 차관은 2.23일 CSIS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1년 포괄허가 이후 삼성과 SKH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기업과 협의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함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미측 발언은 중국 내 우리기업이 운영 중인 생산시설의 포괄허가 연장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 기술수준 설정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이해

ㅇ 다만, 한미 정부간 미래 기술수준 한도 설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음

□ 현재 한미 양국은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이 현재 운영 중이거나 투자 진행 중인 생산을 저해하지 않는다는데 공감대를 형성

ㅇ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미측과 반도체 장비 포괄허가의 연장과 미래 기술수준 설정 논의를 긴밀히 진행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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