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정부는 해외 플라스틱 수입을 검토한 바 없음(3.15일 한국경제TV 「정부, 폐플라스틱 거래 플랫폼 만든다」 보도에 대한 설명)

1. 보도 내용

□ 정부는 올해 안에 폐플라스틱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필요하면 그간 원칙적으로 수입을 금지했던 해외 폐플라스틱을 들여오는 것도 검토

ㅇ 정부는 지난 2020년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이유로 폐플라스틱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상황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정부는 앞으로 자원으로 활용될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ㅇ 그러나, 정부는 해외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한 이후 수입 재개를 위한 검토를 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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