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도 주요내용>

4.4일(화) 조선일보는 ｢저가공세 테슬라 美서 쌩쌩, 현대차는 곧 보조금도 끊긴다｣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IRA 보조금, 경쟁사의 공격적 가격경쟁으로 우리기업(현대차)이 판매량 감소, 수출하락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美 재무부가 3.31.(금)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는 광물 가공 정의 및 부품 정의 명확화 등 우리 정부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으며, 동 가이던스 발표로 업계 불확실성이 일정부분 해소되어 당분간 우리업계의 배터리 요건 충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양극판이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 양극재 등의 구성소재 가공이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 등

※ 美의회 등에서도 재무부 발표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 있음
- [블룸버그, 3.30] “Joe Manchin Threatens to Fight Treasury over EV Tax Credit Rules” : 조 맨친 등 IRA 입법을 주도한 美의원은 IRA가 과도하게 느슨하게 해석되고 있다며 재무부를 비판

우리 배터리 업계에서도 금번 발표에 업계와 정부가 함께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면서, 향후 양국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GV70을 포함한 일부 모델*은 동 가이던스에 따를 경우 현재로서는 세액공제 수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 테슬라는 모델3 일부 사양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안내

한편, 최근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IRA 직후인 '22.9∼11월 다소 감소했으나 12월부터 회복 추세이며, 미국 시장 내 점유율* 역시 반등 중이다.

*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점유율 (출처 : 완성차 업계, WardsAuto)
(‘22.8월) 7.7% → (9월) 5.2% → (10월) 5.1% → (11월) 4.8% → (12월) 5.1%
→ (’23.1월) 6.5% → (2월) 7.3%

아울러 북미 조립요건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렌트·리스 등 상업용차 비중은 ‘22년 평균 약 5%에서 ’23.1~2월 26% 수준까지 급격히 증가하여 판매량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친환경차의 對美 수출은 2월 역대 최고(기존 '23.1월 1.1만대)를 경신하여 월 수출 1.3만 대 돌파 및 4개월 연속 1만 대 이상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對美 전체 자동차 수출 중에서 친환경차 비중 역시 역대 최대인 14.3%를 기록하였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우리 업계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 공장 투자과정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IRA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