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원자력발전단가에는 폐기물 관리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 원전은 지진 대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9.12, 한겨레)

원자력발전단가에는 폐기물 관리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 원전은 지진 대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보도 주요내용>

9.12.(화) 한겨레 「핵발전이 가장 싸다는 거짓말」 은 정부와 원전 산업계가 강조하고 있는 원전의 경제성은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지진 관련 안전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현재 원자력발전 단가에는 이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포함해서도 타 발전원 대비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인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처분을 위한 부담금을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에 부과(경수로 1다발당 3.2억원, 중수로 1다발당 1,300만원)하고 있으며, 이는 한수원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한국전력과의 정산단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 발전원별 정산 단가 >

(단위 : 원/KWh, '22년)

출처 :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

□ 또한 국내 전 원전은 규모 6.5의 지진(새울 1호기 등 APR1400 노형은 7.0) 발생 시 자동으로 가동을 정지하는 기능을 통해 안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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