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장영빈
-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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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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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정부는 한전 송·배전 사업의 민영화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11.28, 아시아경제 등).pdf [10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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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전 송·배전 사업의 민영화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
<보도 주요내용>
11.28.(화) 아시아경제 「“전기료 지옥 펼쳐질 것” 한전 익명 직원의 외침 파장」, 헤럴드경제 「“한전 민영화? 한달 전기료 수십만원, 지옥 펼쳐질 것”... 경고글」등 에서는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도로나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처럼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조처가 한전 민영화의 초읽기 수순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한전은 현행법상 유일한 송·배전 독점 사업자로, 정부는 신규 송·배전 사업자의 허가를 검토할 계획이 없고, 한전 송·배전 사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