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도 주요내용>

3.21.(목) 한겨레 「글로벌 기업들이 낙제점 줬다 ‘RE100’ 하기 힘든 나라, 한국」에서 최근 RE100 운영기관에서 발표된 ‘‘23년도 RE100 연차보고서’ 등을 인용하여 한국은 주요국 대비 재생에너지 상황이 사실상 꼴찌 수준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각 나라별 재생에너지 수급 여건이 상이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비교·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ㅇ 우리는 태생적으로 좁은 국토면적, 높은 전력사용량, 수력 자원 제한으로 인해 아직 주요국 대비 재생에너지 가격이 가장 높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은 수준입니다.

ㅇ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 대비 태양광 설치밀도*가 가장 높은 상황이며, 유럽·북미와 달리 독립계통으로 인해 태양광 변동성에 따라 전력계통운영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G20 국가 中 단위 면적당, 한국의 태양광 설비보급 용량 1위

- 주요국(kW/km2) : 한국 208.9, 일본 208.6, 중국 40.9, EU 46.5, 미국 11.3 등

ㅇ 또한, 해외 주요 RE100 기업들과 달리 국내 RE100 기업들은 제조업 위주로 전력 다소비기업들이 많아 이들의 RE100 달성율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22년 주요국 내 RE100 기업 전력소비량(TWh) : 미국 100, 한국 60, 중국 44, 일본 32, 영국 16, 독일 12, 프랑스 5 등 (자료 출처 : ’23년 RE100 연차보고서)

󰊲 특히, 조사 시점인 ’22년은 우리가 재생에너지 조달제도를 도입·마련해 가는 시기(‘21~’22)로서, 아직 국내 제도가 완비되기 전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방안의 애로사항을 제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 RE100 캠페인(‘14~) 초기부터 재생에너지 조달제도를 보유한 유럽 등과 달리 한국은 기업들의 RE100 가입(’21) 등을 계기로 뒤늦게 마련되기 시작(‘21~)되었습니다.

ㅇ 그러나, 현재는 재생에너지 요금제(’21.1), 인증서 구매(‘21.8), 전력구매계약(직접 PPA, ’22.9), 자가용 설치(‘21.1) 등 RE100 운영기관으로부터 공식 인정되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조달제도가 마련된 상황입니다.

󰊳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RE100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ㅇ '21년 첫해에 국내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율이 2%에 불과하였으나, ‘22년에는 9%로, ’23년은 13%(추정)로 크게 상향되고 있습니다.

ㅇ 이는 특히 글로벌 RE100 기업들의 평균 재생에너지 사용율이 ‘21년 42%에서 ’23년 39%로 정체된 것과 대비됩니다.

󰊴 정부는 우리기업들이 국내에서 원활히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기업들의 확대되는 수요에 대응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용은 효율적으로 낮춰나가는 한편, 재생에너지 사용 편의를 위해 거래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