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도내용>

□ 12.2(월) 한국일보는 동해심해 가스전 1차공 시추사업은 야당이 예산 편성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사업성과 필요성을 성실하게 보고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정부와 석유공사는 그간 1차공 시추예산 확보를 위해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 필요성, 경과 등을 국회와 국민에 충실히 설명하고 소통해왔습니다.

ㅇ 그간 정부와 석유공사는 국가 자원안보 사항, 개인정보,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료를 국회에 충실히 제출해왔습니다.

ㅇ 장차관은 그간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의 계기에 동해심해 가스전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을 국회에 적극 설명하고, 실무진들도 상임위 여야 보좌진 설명회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는 등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ㅇ 또한, 그간 국회나 언론에서 제기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 보도설명자료 배포, 브리핑, 방송 인터뷰 및 산업부 동해심해 가스전 웹사이트* 등을 통해 설명하는 등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 웹사이트 URL : www.motie.go.kr/donghae/index

ㅇ 위와 같은 정부의 설명과 소통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지원해온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을 갑작스럽게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유전개발사업출자 정부 예산안 총 505억원 중 1차공 예산 497억원 전체 삭감

□ 1차공 시추는 에너지안보와 해양주권 확보, 자원개발 생태계 복원을 향한 도전의 의미가 있으므로, 정부는 앞으로도 1차공 시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