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허수지
- 담당부서해외투자과
- 연락처044-203-4069
- 등록일2025-02-14
- 조회수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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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해외투자과, 범부처 수출 지원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림(2.14, 서경).pdf [16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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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해외투자과, 범부처 수출 지원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림(2.14, 서경).hwpx [55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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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수출 지원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 2025.2.14. 서울경제는 ｢대기업 따라 해외 나간 하청업체도 ‘유턴’ 인정｣, ｢대만 年 70곳 돌아오는데 韓 20곳 현지 법인 청산 없어도 혜택 제공｣ 제하의 기사에서,
ㅇ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낮은 하청 업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내 복귀를 유도한다는 방침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음 주 주재하는 올해 첫 수출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관세 피해 우려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현지 법인 청산, 사업장 양도, 생산량 축소 등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도 유턴 투자를 인정받고…”, “정부는 올해 1,045억원인 지원 예산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입장>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범부처 수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나,
ㅇ 구체적 지원내용과 예산 추가 방안 등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유턴 지원 대상을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한정한 바 없으며, 유턴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업종과 무관하게 국내 유턴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