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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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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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대미(對美)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입니다..pdf [1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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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대미(對美)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입니다..hwpx [58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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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對美)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입니다. |
< 보도내용 >
□ 美 트럼프 대통령이 3.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한 이후, 다수 언론들이 해당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 한-미 FTA(’12년 발효)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24년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입니다.
* 실효관세율: (관세수입)÷(전체 대미수입액),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
ㅇ 한국의 최혜국대우 실행세율(MFN applied rate, ’24년 기준 한국 13.4%·미국 3.3%)은 미국의 약 4배이나, 이는 양자협정이 없는 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세율로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세율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우리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상기 내용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