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해상풍력특별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음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 기사 내용

□ 2025.4.9. 아시아투데이는 「해풍법 입법 추진됐지만...하위법령은 미비」 제하의 기사에서,

ㅇ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26.3월)을 앞두고 정부 주도 개발 체계는 마련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설계는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정부는 ’26.3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ㅇ 그 과정에서 풍력업계, 공공기관, 지자체, 어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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