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요금 인하 심사하는데 이해관계자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내용>

□ 2025.4.22. 서울경제 ｢요금 인하 심사하는데 ‘이해관계자’ 안부르는 산업부｣ 기사에서,

ㅇ 서울경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를 개정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면서도 정작 단가 인하를 감당해야 하는 민간기업은 부르지 않았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산업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삼천리, 한난 외에도 금번 제도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사업자들을 접촉하여 참석을 문의하였으나, 일정상 참석이 어렵거나 참석이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며,

ㅇ 업계를 대표하는 집단에너지협회가 대신 참석할 예정인 바, 이해관계자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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