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산업부는 열요금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열요금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도내용>

□ 2025.4.25. 한국경제 ｢‘난방요금 원가 공개’ 사실상 무산｣ 기사에서,

ㅇ 한국경제는 “민간 지역난방 업체에 기업 기밀인 원가 자료 공개를 의무화하려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산업부는 금번 규제개혁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열요금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ㅇ 금번 산업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보류는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규제의 영향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ㅇ 아울러 산업부는 기업의 원가자료 공개를 의무화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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