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도내용>

□ 2025.9.25.(목). 조선일보 ｢산업용 전기료 급등… K-제조업 붕괴 우려｣, ｢美보다 50% 비싼 산업용 전기료…“한국,유럽의 실패 닮아간다”｣기사에서,

ㅇ “재생e 확대 기조에 따라 전기요금은 인상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만만한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가 더 굳어질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전기요금은 재생e 등 발전원 구성 외에도 국제 연료비 가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ㅇ 최근 이뤄진 전기요금 조정은 러‧우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연료비 급등 등에 따른 원가 변화 요인을 반영하여 불가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ㅇ ’21년부터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전력당국은 무엇보다 민생‧물가, 산업계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요금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추이(’20→’22년) : (유가두바이) 42.3 → 96.4$/B, (LNGJKM) 4.4 → 34.0$/MMBtu

ㅇ 동일한 시기 해외 주요국의 경우, 연료비 급증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기요금의 인상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 주요국 요금상승률(’20 → ’22년, IEA, $/MWh 기준 비교) :
(한국) 1.1% ↔ (영국) 45.9%, (미국) 23.9%, (독일) 17.9%, (일본) 9.9% 등

ㅇ 이러한 과정에서 전력 판매를 담당하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수준으로 전기요금 조정을 하였으며, ’24.10월 조정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전기요금을 동결 중에 있습니다.

󰊲 전기요금 조정 과정에서 민생‧물가 등과 함께 기업 부담과 산업 경쟁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ㅇ 요금 조정요인을 일시에 반영할 경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요금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ㅇ 최근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4년 기준, OECD 평균의 약 77%로 36개국(미집계 2개 국가 제외) 중 28위로, 독일‧일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 산업용 요금('24년, $/MWh, IEA, ’25.7월 조회시) :
(영국) 324.2 > (독일) 225.2 > (일본) 154.1 > (한국) 127.9 > (미국) 81.5

󰊳 최근 이뤄진 전기요금의 인상에 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합리적으로 전기요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