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도내용>

□ 2026.4.14.(화) 에너지경제 「혈세 3조 투자 해외광산, 단 1달러에 매각…“이해 안 간다”」 기사에서,

ㅇ 한국광해광업공단이 3조원 이상 투자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를 단 1달러에 매각했으며,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던 터라 불가피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순도 포나인(99.99%)급의 전기동 정제련 플랜트를 갖고 있는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했다면 가치를 더 받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입장>

□ 동 기사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2022년 6월 매각결정 당시 볼레오 사업은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가운데 사업 지속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금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ㅇ 이에, 기대 수익 대비 현금유출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회계적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해외자산관리위원회*에서 매각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 (역할)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공단 해외자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위원) 전문가 5명 및 국회추천 2명 등 총 7명(위원장 호선)

ㅇ 위원회는 연약한 지질구조, 멕시코 현지 정치·사회 이슈, 유사 광산 대비 높은 원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생산 정상화와 이익 실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99.99%의 전기동을 생산하였으나, 지속적인 실적 부진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 등으로 국제 구리 가격대비 높은 생산원가 유지

ㅇ 투자액 대비 매각액 관련, 위원회는 2022년 이후 3차례 유찰(입찰자 전무)되는 등 인수 희망 기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매수의향자가 나타나 매매가는 1달러로 하되 매수자가 잔여 부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속히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매각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 회계상 실질 처분가치 = 현금대가 + 부채/보증 해소 효과 + 미래손실 회피효과

ㅇ 매각 당시 볼레오 사업의 가치는 음(-)으로 평가되어 실질 매각가치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거래를 위해 최소 명목가액인 1달러로 매매가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매매가가 0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무상이전에 해당하여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 볼레오 사업 매각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ㅇ 매각결정과 매각 상대방 및 매각 조건에 관한 사항 모두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ㅇ 또한, 매각 과정에서는 전문기관 감정평가, 공개경쟁입찰 등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매각 관련 세부사항은 통상적인 국제거래 관례 및 계약상 의무에 따라 경영공시 등 법령상 의무사항 외의 내용은 공개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계약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2026년 4월 말 공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