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보도 내용 >

□ 10.2일 동아일보는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의 ’26년 8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0%이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이전에 예산을 편성해 일부 불용이 발생하는 등 예산 편성이 부실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 해당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규모와 내용을 면밀히 검증한 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ㅇ 기사에서 언급된 ‘집행률 0%’는 8.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국회 제출자료에 따른 수치로, 이후의 예산 집행상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ㅇ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자금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9.23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에 ’26년 사업비 1,305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 이후 KEIT도 협약이 완료된 연구개발기관에 사업비를 신속히 지급하여 9.30일 기준 총 1,305억원 중 706억원을 실집행하였습니다.

□ 또한, 동 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정 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 적정성 검토를 거친 것이며, 이를 통해 총사업비와 연차별 투자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 제23조: 예타면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ㅇ 적정성 검토 완료 이후에는 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확정, 신규과제 공고·접수, 과제 수행기관 선정평가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기사에서 언급된 360억원은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발생한 미집행액이 아니라, 임시로 배정되었던 당초 예산액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되면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ㅇ 당초 편성된 ’26년 예산 1,665.5억원 가운데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실제 ’26년 사업비는 1,305.3억원이며, 현재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자동차·가전·로봇·방산 등 우리 주력산업에 국산 AI반도체가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