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설명자료)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영계의 애로사항과 노동계의 우려사항을 충분히 숙의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0.27.(화) 동아일보, “반도체 주52시간제 예외 시행령 땜질한다는 정부”

2. 설명 내용

□ 초광역특구법안 노동특례 관련,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

◦ 차관급 사전준비회의(9.18.) 이후 실장급 실무협의체를 지금까지 5차례 개최

* 그간 초광역특구 개념, 방향성 공유를 거쳐 노사 양측의 제안의제 발제, 법안 주요내용 설명 → 향후 충분한 숙의를 거쳐 밀도있게 논의 예정

□ 정부는 노동특례의 도입 여부나 구체적인 방식·내용을 미리 정해놓고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대화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 않음

◦ 구체적 사례와 실태에 기반한 경영계의 애로사항과 노동계의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듣고 논의하여 합리적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규율 방안과 내용이 논의될 것이며, 어떠한 방식이든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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