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도내용>

□ 2026.11.2.(월) 국민일보 ｢산업부·기후부 갈라진 지 1년…에너지 정책 ‘칸막이’논란 재점화｣ 제하 기사에서,

ㅇ 산업부 장관이 10.22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된다 생각하고,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수출 업무가 나뉘어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ㅇ 산업·에너지 정책 분리에 따른 칸막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고, 국내 원전과 원전 수출, 연료와 전력 정책 등이 부처별로 나뉘어 부처 간 업무 분절이 발생하고 있으며,

ㅇ 기후부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축소 검토 등으로 두 부처간 갈등이 표면화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산업부 장관의 관련 발언 취지는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간 업무 분절이나 정책 목표가 충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ㅇ 해당 발언은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만큼, 급변하는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양 부처간 소통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 특히 원전수출 분야에서 양 부처는 국내 원전 건설·운전 역량이 수출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긴밀히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와 같이 과거 수준을 넘어서는 대형원전 8기라는 대규모의 노형 및 공급망 수출기회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또한 산업부는 기후부가 수립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의 본래 취지를 살려 유기적으로 협력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앞으로도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이 수출성과로, 수출성과가 다시 국내 생태계 강화로 이어지는 원전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