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도내용>

□ 2026.11.12.(목) 중앙일보 ｢제2 앨리스 황 판치는데···따로 노는 K방첩｣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기술유출 우려는 커지는데, 대응체계가 국정원, 경찰청, 산업부 등으로 분절되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정부는 기술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는 자세로 핵심기술 보호와 유출 방지 등을 위해 <범부처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국가방첩전략회의>,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 등 관계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반도체 등 핵심기술의 유출 동향 및 주요 현안 등을 공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기술유출의 예방부터 적발·수사까지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관리 및 기술유출 처벌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 정비하는 등 기술안보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 국정원은 ｢국정원법｣ㆍ｢방첩업무규정｣ 등에 따라 해외 기술유출 첩보를 수집하고, 정보‧수사기관간 신속 정보지원 채널을 운영하는 등 관계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ㅇ 경찰청·중대범죄수사청·지재처는 이첩 첩보 또는 직접 조사를 토대로 엄정하게 기술 유출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은 전담 수사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는 한편, 기술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상시 정보 공유 등 기술 유출 수사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핵심기술 유출이 우리의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 등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보고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범부처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정례 개최 등을 통해 기술유출 방지 정책과 조사‧수사 기관의 공조 대응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술안보 대응 역량을 지속 높여 나가며, 현장 중심의 기술보호 및 유출 방지 협업 과제를 토대로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27-’29)｣ 등을 수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