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2001. 8.28일(화) 연합뉴스 10:32분의‘조세천국, 핫머니 유입급증' 기사와 관련입니다.

□ 동 기사 내용 중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액 가운데 '조세천국'에서 들어온 투자액 비율이 급증하여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핫머니 유출입과 돈세탁 경유지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ㅇ 「외국인 직접투자」는 핫머니 성격의 주식 또는 채권투자와 달리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주식의 10% 이상을 투자하거나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 장기 차관을 한 경우에만 직접투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 보도내용상 국내 증권 및 채권시장 등에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되는 핫머니 성격의 자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름

 ㅇ 동보도에서 인용한 OECD 35개 조세회피지역(Tax Haven Area)은 파나마, 바하마, 버진아일랜드 등(상세 리스트 별첨)이며, 동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보도내용과 다름

- 보도내용: 99년 → 9천 2백만달러(0.6%), 2000년 → 30억 7천 5백만 달러(19.6%), 2001.1∼5 → 30억 3천 8백만 달러(55.5%)

     - 실제: 99년 → 4천 8백만불(0.3%), 2000년 → 7억 9천만불(5.1%), 2001.1∼5 → 2천 4백만 달러(0.44%)



산  업  자  원  부   공보관
신동식 (Tel : 500-2305)

※ 자세한 문의사항은 배성기 국제협력투자심의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el : 500-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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