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임의사업위해 증액(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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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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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8.28(화) 연합 H1-696_ S01-069 정치(638) 기사 관련입니다.
□ "내년도 전력기반기금 조성액을 당초계획안보다 816억원, 올해보다 3천84억원 증액시켰다" 라는 내용 관련
ㅇ 2002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규모는 9,100억원으로 금년6,016억원에 비해 3,084억원이 증액됐지만 주요요인으로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이 2002년부터 동기금에 통합됨에 따른 것임
□ "발전소 건설비가 수천억원에 이르고 6개 발전자회사로 분리된 상황에서 전원개발 지원사업 명목으로 신설된 500억원은 무의미한 것"이라는 내용 관련
ㅇ 현행 전기사업법 상 기금의 사용 용도로 전원개발촉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전력수급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전력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ㅇ 2002년도 전원개발지원사업비 500억원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는 구조개편이후에도 정부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임
* 첨부 : 해명자료 전문
□ "내년도 전력기반기금 조성액을 당초계획안보다 816억원, 올해보다 3천84억원 증액시켰다" 라는 내용 관련
ㅇ 2002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규모는 9,100억원으로 금년6,016억원에 비해 3,084억원이 증액됐지만 주요요인으로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이 2002년부터 동기금에 통합됨에 따른 것임
□ "발전소 건설비가 수천억원에 이르고 6개 발전자회사로 분리된 상황에서 전원개발 지원사업 명목으로 신설된 500억원은 무의미한 것"이라는 내용 관련
ㅇ 현행 전기사업법 상 기금의 사용 용도로 전원개발촉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전력수급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전력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ㅇ 2002년도 전원개발지원사업비 500억원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는 구조개편이후에도 정부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임
* 첨부 : 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