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조선일보 및 연합통신은 상기제하 관련기사 중 "정부는 또 금년도 600억원이 배정된 외자유치예산중 하반기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비를 포함해도 20%에 불과한 121억원만 사용하는 등 상당액을 불용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외국인투자유치예산 600억원중 98%인 589억원이 이미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11억원도 집행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별첨참조)

□ 그리고 외국인투자 신고액(468억불)과 도착액(287억불)의 차이는 투자가들의 투자의사 결정과 실제로 자금이 유입되는 시기의 차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도 신고금액과 도착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일본(00) : 신고 290억불, 도착 82억불 (도착/신고: 39.2%)
    * 중국(00) : 신고 624억불, 도착 407억불(도착/신고: 65.3%)

□ 작년 10월 접수된 대불공단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건의 등 12건이 검토조차 되지 않는 등 외국기업 애로·건의사항 286건중 157건이 장기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서는

 ㅇ 157건은 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또는 향후 정책에 참고할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장기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임대기준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산업단지공단이 공장입지기준(산자부고시)에 따른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ㅇ 정부는 광주평동단지 입주 희망기업의 수용을 위해 지난 8.17일 평동단지 10만평을 확대지정함으로써 현재 입주를 희망하고도 입주하지 못한 사례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공보관(2110-5010)
    자세한 사항은 투자정책과장(2110-535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