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2002. 2.6(화)자 한국일보 가판(11면)의「전력-철도 민영화땐 요금 급등」기사와 관련입니다.

□ 동 기사내용 중『KDI 임원혁 부연구위원은 "네크워크산업 구조개편의 함정"보고서에서 전력산업을 민영화하면 민간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전력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거나, 오히려 이면계약 등 부패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ㅇ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그간 한전의 독점공기업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누적되어 온 산업의 비효율을 경쟁도입과 민영화를 통해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 구조개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금인상은 없으며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구조개편이 완료되는 2009년까지 합리적인 설비투자, 수선유지비 절감, 재고운영의 합리화 등으로 11.28%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분석하였고

    - 우리보다 먼저 구조개편을 추진한 영국은 ''''90-''''97간  18.4%의 요금인하가 있었으며, 호주의 빅토리아주에서도 산업용 요금이 39%(''''93이후) 인하되었음

* 첨부물 : 보도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