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목: "한국 기업환경 아직 멀었다" 도쿄·상하이등 아시아 5대도시중 서울 꼴찌(중앙일보, 10.31) 보도내용에 대한 참고

□ 중앙일보는 상기 제하 관련기사로 "30일 단독 입수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한국 비즈니스 환경 서베이" 보고서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동 보고서는 지난 3월 AMCHAM이 발표하여 이미 매일경제(3.11), 조선일보(3.14) 등 국내 언론이 보도한 바 있는 내용으로 새로운 보고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평가대상 8개 항목중 한국이 열악하다고 평가된 5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 이미 정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하고 개선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외환거래: 2011년까지 OECD 회원국 중상위 수준으로 외환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 발표
ㅇ 세제: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주거·교육비 등)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20%→40%)
ㅇ 노동·이민 등: [경제특구] 지정 등을 통해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
ㅇ 국가 이미지: 월드컵 이후 크게 개선, [국가이미지 제고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노력 전개중

산업자원부 공보관(2110-5010)

자세한 사항은 투자정책과 김정환 서기관(2110-53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