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 목 : 반도체 장비등 내년부터 수출통제(매일경제) 기사관련

□ 2002. 11. 19(화) 매일경제신문 2면의 화학물질·반도체장비등 전략물자 내년부터 수출통제 기사와 관련입니다.

□ 동 기사내용중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중동지역으로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ㅇ 현재 화학물질, 반도체장비 등 전략물자는 1993년 이후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음

 ㅇ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가능한 산업용물자의 통제시스템인 Catch-All 제도의 경우, 동 제도 도입을 위한 설명회 및 공청회를 11월 25일 무역협회에서 개최할 예정임

 ㅇ 동 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한 품목의 수출은 통제받게 되나, 동 제도가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나라의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음

                                        산 업 자 원 부  공보관

※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수입과장(Tel:2110-53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