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한전의 전력노조는 2003.1.27(월)자 한겨레신문 제15면 광고를 통해 90년대 영국의 전기요금 인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력노조 광고의 주요 내용 >
◇ 90년대 전력민영화를 도입한 영국은 원가 절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기요금이 상승

 ㅇ 91년 7.34 펜스/kWh → 96년 8.04 펜스/kWh

◇ 영국정부는 부과금 삭감, 송배전망 규제로 강제로 요금 인하

 ㅇ  96년 8.04 펜스/kWh → 98년 7.29 펜스/kWh

  - 가스현물가격 하락 (90 : 17-23펜스 → 96 : 12펜스)
  - 국내탄 가격하락 (90년대비 약 40% 하락)
  - 가스발전소 건설비 하락
     (90 : 450파운드/kWh  → 96 : 350파운드/kWh)
  - 화석연료 부과금 인하 (96년까지 10% →98년 0.9%)
  - 송배전부문 인센티브 규제 (송배전이용료 일괄인하 : 27-32%)
  - 발전부문 노동자 감소 (90 : 25,703명 → 95 : 8,442명)

□ 광고내용의 사실여부

 ㅇ 노조가 제시한 연도별 영국의 주택용 전기요금 추이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불분명한 자료임

 ㅇ 일본 해외전력조사회의 "해외전기사업통계(1998)"에 따르면 영국의 97년도 전기요금은 90년 대비 18.4% 하락

   - 구조개편이 정착되는 94년 이후부터 97년까지 실질 전기요금이 연평균 6%씩 인하

*첨부: 보도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