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전력설비 건설에 국민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 한전의 전력노조는 2003.1.28(월)자 한겨레신문 제18면 광고를 통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신설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인해 국민세금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분야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한전이 전기요금에 포함해서 거두어들인 자금으로 해오던 공익사업을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조성한 것임

  - 따라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하는 자금은 기존에 한전이 전기요금의 일부로 포함해서 거두어들이던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추가부담은 없음

  - 오히려, 한전 내부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기금으로 분리해서 기획예산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한 것임

 ㅇ  한편,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도서·벽지의 주민등에 대한 전력공급지원사업,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사업, 전력수요관리사업, 일반용전기설비의 안전점검지원사업 등 전력분야 공익사업을 수행

                   산업자원부 공보관 임채민(2110-5010)
  자세한 사항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총괄정책과장(2110 - 55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도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