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chr(60)bchr(62)chr(34)부안군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의 필요성과 절차적 타당성은 이렇습니다chr(34)chr(60)/bchr(62)chr(60)brchr(62)chr(60)brchr(62)chr(60)brchr(62)안녕하십니까?chr(60)brchr(62)산업자원부 장관 윤진식입니다.chr(60)brchr(62)chr(60)brchr(62)부안군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chr(60)brchr(62)chr(60)brchr(62)원전수거물 관리사업의 안전성에 이어 이번에는 필요성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타당성 여부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chr(60)brchr(62)chr(60)brchr(62) chr(60)bchr(62)1.원전수거물의 포화년도 2008년은 허구이므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의 건설은 당장 급한 게 아니다는 주장에 대하여chr(60)/bchr(62)chr(60)brchr(62)chr(60)brchr(62)중저준위 폐기물은 2008년부터chr(44) 사용후 연료는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처분장 부지확보가 지역반대로 인해 지연되면서 정부는 그 동안 원전내 임시저장고를 추가 건설하고chr(44) 유리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전수거물 발생량을 저감시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한계에 이르러 2008년도에는 울진 원전chr(44) 2009년도에는 월성 원전chr(44) 2011년에는 영광 원전chr(44) 2014년에는 고리 원전 순으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전망입니다. 처분장 건설에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의 부지 확보는 시급한 국가과제입니다.chr(60)brchr(62)chr(60)brchr(62) chr(60)bchr(62)2.정부가 원전수거물 관리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밀어 부치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chr(60)/bchr(62)chr(60)brchr(62)chr(60)brchr(62)정부는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아니라 지역의 자발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절차라는 투명한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했습니다. “밀어부치기식 행정”이라는 것은 정부가 특정지역을 강제로 지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은 님비(NIMBY) 현상이 심한 사업으로 강제지정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주민들의 더 큰 반발을 가져오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지역발전을 보장해주는 형태의 자율유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정부는 금년 4월 21일 유치지역에 지역개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10개부처 장관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였고chr(44)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두달 반 동안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자율유치 기간을 운영했던 것입니다.chr(60)brchr(62) chr(60)brchr(62) chr(60)bchr(62)3.부안군수의 독단적 결정으로 유치신청을 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chr(60)/bchr(62) chr(60)brchr(62)chr(60)brchr(62)정부는 지난 5월 1일 자율유치 신청 공고를 낼 때 처음부터 군의회 의장이나 지역주민 대표가 아닌 지자체 장을 유일한 유치 신청권자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자체 장이 해당지역을 행정적으로 대표하고 있고 지역여론을 통합시킬 수 있는 주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안군의 경우 위도 주민 90%이상이 자발적으로 유치를 희망하여 이를 바탕으로 군수가 직접 유치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공고한 절차에 하자 없이 진행된 것입니다. chr(60)brchr(62)chr(60)brchr(62) chr(60)bchr(62)4.부안군 주민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주장에 대하여chr(60)/bchr(62)chr(60)brchr(62)chr(60)brchr(62)부안군 내에서 직접적인 주민 의사수렴이 부족했던 점은 있습니다. 2차례의 사업 설명회(6월 10일chr(44) 7월 3일) 및 주민공청회(7월 9일)가 유치 반대측 인사들의 방해로 축소되거나 무산되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부안 현지 사업설명회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 대상으로 대전 원자력환경기술원 견학(5월 1일～7월 31일chr(44) 421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일간지 광고 및 여론조사는 물론 섹션신문 형태의 홍보물을 수 차례에 걸쳐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여론 수렴에 노력하였습니다.chr(60)brchr(62)chr(60)brchr(62) chr(60)bchr(62)5.부안군 위도 지질조사가 부실했다는 주장에 대하여chr(60)/bchr(62)chr(60)brchr(62)chr(60)brchr(62)부안군 위도에 대한 지질조사는 1개월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했으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의 심사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부실조사란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위도에 대한 지질조사는 주민들이 금년 5월 하순경 정부에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1개월간 전문 조사기관이 지표지질조사chr(44) 해양물리탐사chr(44) 시추조사chr(44) 수리지질 및 수문 조사 등 부지평가에 필요한 각종 실측조사를 현지에서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chr(60)brchr(62)chr(60)brchr(62) chr(60)bchr(62)6.급조된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10일간 단 6차례 회의를 거쳐 부지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chr(60)/bchr(62)chr(60)brchr(62)chr(60)brchr(62)정부는 제249차 원자력위원회(1998.9.30)에서 『정부·학계·환경단체·산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의 투명성chr(44) 객관성chr(44) 전문성을 확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부안군 위도의 부지 적합성 심사 목적으로 각계 전문가 14명(정부 3chr(44) 학계 및 연구계 8chr(44) 언론계 1chr(44) 사회단체 1chr(44) 사업주 1)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부지조사 보고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총 6차례에 걸쳐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검토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했고 동 결과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지역주민chr(44) 환경단체 등과 공동으로 “부지적합성 평가 공동검증단”을 구성하여 공동 조사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chr(60)brchr(62)chr(60)brchr(62) chr(60)bchr(62)7.부안군의 평화적 시위에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는 주장에 대하여chr(60)/bchr(62)chr(60)brchr(62)chr(60)brchr(62)참여정부의 국정기조는 대화와 타협을 원칙으로 하고있으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반대 집회시 시위대중 일부가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차량을 돌진시켜 부상을 입히는 등 불법 폭력시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진압 대응은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평화적 시위에 대해서는 보호하도록 할 것입니다.chr(60)brchr(62) chr(60)brchr(62) chr(60)bchr(62)8.부지선정 여부를 주민투표 방식으로 결정하자는데 대하여chr(60)/bchr(62)chr(60)brchr(62)chr(60)brchr(62)주민투표의 근본 취지는 지역의 중요 현안에 대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으로 지자체 고유 권한 사항이긴 하나 국책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책사업을 지역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할 경우 지역민이 부결하면 국가 전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도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 제 13조의2에 일부 근거규정이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령 등 하부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가 내년 7월까지 관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므로 주민투표의 실시에 따른 결정방식은 주민투표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추이를 감안하여 정부 내에서 별도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chr(60)brchr(62)chr(60)brchr(62)정부는 부안군 주민들의 반대의사도 존중합니다. chr(60)brchr(62)하지만 지금 부안군은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만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자유로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대화와 토론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정부의 정상적인 홍보 활동조차 모두 막혀있는 상황입니다.chr(60)brchr(62)chr(60)brchr(62)정부는 지난 8월 28일 부안군 반대대책위원회에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chr(60)brchr(62)이제는 무조건적인 대화거부 보다는 부안군 주민 aa모두에게 원전수거물 사업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함께 마음을 열고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chr(60)brchr(62)chr(60)brchr(62)여러분 모두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chr(60)brchr(62)chr(60)brchr(62)chr(60)bchr(62)2003.9.8chr(60)brchr(62)산업자원부 장관 윤진식chr(60)/bchr(62)chr(60)brchr(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