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균형발전법 통과 로비 압력"
- 담당자강남훈
- 담당부서지역산업진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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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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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03.11.5)
□ 연합뉴스는 11.5(수) "정부 균형발전법 통과 로비 압력" 제하의 기사를 게재
ㅇ 한나라당 경기도지부장인 이규택 의원은 5일 .....(중략)...."산업자원부가 국가균형발전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삼성전자 공장 증설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삼성측을 협박했다".....(하략).....
2. 연합뉴스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 산업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삼성전자 공장 증설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삼성측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법 제정 등)의 가시화」와 「지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일부 수도권규제의 완화」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산업자원부 공보관
이 기 섭
※ 자세한 사항은 강남훈 지역산업진흥담당관(T.2110-5601)에게 문의 요망
* 첨부 : 보도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