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목 : "국가 R&D사업 문제많다" 제하의 서울경제신문 기사(''03.12.20)에 대한 산자부 입장

1. 기사내용(''03. 12. 20)

□ 서울경제신문은 "국가 R&D사업 문제많다" 제하의 기사를 게재

  ㅇ정부가 R&D 과제 선정에만 관심을 가질 뿐, 연구성과의 사후관리에는 무관심하여 제품화가 12%에 그침

  ㅇ정부의 기술이전·사업화 예산도 매우 미흡하여 총 R&D 예산(연간 5∼6조원규모)의 1%대(미국 3%대)에 그침

  ㅇ국가 R&D성과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단계 전까지 정부지원 확대 및 기술가치평가시장 형성의 촉진 필요성

2. 서울경제신문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 현단계 국가 연구개발성과의 제품화 실적이 12%에 그치는 등 기술사업화 실적이 미미한 것은 사실이나

  ㅇ정부는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및 기술거래소 설립(''00년) 이후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 우리나라 기술이전·사업화 시장이 초기단계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인프라 구축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음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치, 기술거래·평가기관 지정·육성, 인력 양성, DB구축, 연구개발성과금 지급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

□ 향후, 지난 3년간의 정책성과에 기초하여, 2004년부터는 본격적인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예정

  ㅇ기술가치평가 활성화

   - 현재까지 진행하던 기술가치평가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 정부 R&D사업 선정 및 최종 평가에 있어서 기술가치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

  ㅇ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선

   - 사업자, 평가기관, 보증기관 및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는 기술평가보증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운영

   - 기술사업화펀드를 조성하여 초기단계 기술에 대한 투자 및 벤처기업 M&A를 중점적으로 수행

  ㅇ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예산의 증대

   - 현재 1%대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예산을 장기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인 3%대로 확대 추진

산 업 자 원 부 공 보 관

※ 자세한 사항은 안현호 산업기술정책과장(TEL : 2110-5171)에게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