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목 : KBS-1TV 한국사회를 말한다, “R&D예산 5.6조원이 새고있다”는 특집방송에 대한 해명
 
ㅇKBS-1TV는 특집방송(04.1.17 20:00-21:00)에서 산자부와 산업기술평가원(ITEP)을 중심으로 국가 R&D예산 5.6조원이 새고있다고 주장하면서

금품수수, 주식취득 등 ITEP직원들의 평가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커먼레일 개발 등의 과제선정 예를 제시하면서 산자부의 평가관련 외압의혹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ITEP의 전노조간부 2인이 내부고발을 사유로 해고되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음

ㅇ그러나, KBS는

1) KBS제보자 2인에 대한 해고가 내부고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03.5월부터 추진된 ITEP 경영혁신과 구조조정과정에서 근무성적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임(직위해제 결정시점03.7.2일이 국회 제보시점인 03.9월과 KBS제보시점인 03.12.8일에 앞섬)을 외면하였고

2)산자부 공무원들이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평가위원회의 공정·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차세대성장동력 기술개발과제 등 국가적 필요성에 따라 수개월간 산·학·연 전문가의 정책연구를 거친 정책적 과제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특정과제만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석하고 있다고 왜곡하는 한편,

3) 연간 6,000건수에 이르는 평가가 공정·투명·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애써 외면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난 일부 과제선정에 마치 산자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왜곡한 후, 다시 이를 근거로 전체 R&D과제 선정이 외압과 비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왜곡한 바 있으며

4)해고된 2명의 주장은 비중 있게 다루면서도 정부 및 ITEP관계자의 반론은 짧게 다루고, 이 과정에서도 반론의 중심내용은 생략하고 지엽적 내용만을 주로 다루어 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였음

ㅇ한편, 이번 방송에서는 ITEP직원들의 부당 주식취득, 논문대필 의혹 등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들도 부각시켰는 바, 산자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통하여 사실을 규명하는 한편, 비위관련 방송내용이 사실인 경우 중징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갈 계획임

ㅇ 또한, 산자부는 전문위원제 도입, 외부평가단 운영, 선임급 이상 재산등록 등을 통하여 ITEP직원의 비리 여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R&D사업자 선정 평가시 공무원의 평가위원회 참여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선정관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해갈 것임.

* 첨부 : 보도해명자료 전문